성남시 학교밖청소년 정책 포럼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일하는학교가 포함된 #성남학교밖배움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성남시의회_행정교육위원회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최연수 대표(한빛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윤철경 박사님(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각각 송파지역의 지원사례와 현행 학교밖청소년지원 법제도 취지와 한계점을 검토하고 꿈드림센터와 대안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장가람 소장(성남시남자청소년중장기쉼터)님이 청소년쉼터와 학교밖배움터 연계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학교밖청소년 당사자 경험을 가진 이아진 청년께서 학교밖배움터를 통한 성장경험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김윤환 의원(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님도 토론자로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장발언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해냄학교를 다녔던 배유미/김명은 청소년이 학교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자립상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께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책포럼을 열게 된 것은, 얼마전 2015년부터 지속되어온 대안교육지원사업을 성남시가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시의 입장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해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충분한 대안을 고려했다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성남시는 5개 학교밖청소년배움터(대안교육기관)가 품고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담당해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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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안적 교육'과 '복지와 지원'의 역할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학교밖배움터는 소수의 위기청소년에게 밀착된 관계형성과 개별 맞춤형 교육 기회를 만들고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이끌어갑니다.

검정고시 학습지원, 문화체험 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모든 학교밖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꿈드림센터와는 역할과 구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배움터가 하던 일들을 학교밖지원센터가 하면 된다는 것은, 교육과 복지의 차이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학교밖청소년 배움터의 역할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  http://www.petition.co.kr/v/273019495791

[PETITION]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사업운영예산 지원중단 반대

<정책 포럼 자료집>

2023년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 자료집 2023.09.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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